정부가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 ‘공급확대’ 카드를 뽑아들었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등 규제책으로 야기된 현 서울지역의 ‘공급 가뭄’은 해소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는 부동산 추가대책을 발표하며 수도권 지역에 30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한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지구의 구체적 입지는 9월에 공개하고 그 외는 단계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 내 미매각·미착공 등으로 주택공급이 가능한 48만호의 공공택지를 보유 중이다. 신혼희망타운과 일반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임지까지 합하면 54만호에 달하는 택지를 확보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공급확대 약속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도 서울의 ‘공급 가뭄’을 해결하기는 힘들 것으로 우려한다.
KB리브온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서울 주택시장 매수우위지수는 112.0을 기록했다. 매수우위지수는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매도자, 매수자 수를 물어 계산하는 것으로 균형을 이루는 100보다 높으면 매도우위시장인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 상반기 동안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100 이상을 유지하다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70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7월 말 다시 100을 넘어서면서 매도우위시장으로 다시 돌아섰다. 매물 품귀현상으로 인해 공급이 축소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의 공급 가뭄에는 정부의 주택임대사업등록 확대 추진도 일조했다. 정부의 규제책과 임대사업등록 혜택이 맞물리면서 서울의 등록임대주택은 36만8000호로 늘었다. 전체주택(360만호)의 10%에 달하는 수준이다.
임대주택이 늘면 전·월세 시장에 공급이 늘어 시장이 안정화되지만 매매시장은 반대로 공급축소 영향을 받는다. 의무임대기간인 4년 혹은 8년 간 매물이 묶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장 상황에서 서울의 공급 부족을 메꾸려면 그린벨트 해제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그러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 사업자 등록 확대 등으로 매매시장이 영향을 받은 ‘규제의 역설’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또 이사철, 결혼시즌이 맞물리면서 수요가 당장 늘어나기 때문에 당장 시장의 공급부족은 메꿀 수 없을 것”이라면서 “복정이나 서현, 김포신도시 등 서울근접택지가 개발되면 시장 불만은 어느 정도 해소되겠지만 서울의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등 대책으로 매물이 잠길 수는 있지만 수요를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가 더 컸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공급부족 대비 차원이다. 당연히 서울도 택지지구 개발에 포함되어 있다. 규모나 구체적 택지는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