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 짚는 그래픽경제] 유럽처럼 여성 경제학자의 지혜가 필요한 한국경제

[글로벌이코노믹 조수연 그래픽 저널 전문위원]

소득주도성장론을 놓고 정계와 언론에서 시끄럽다. 6월, 7월의 고용지표를 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야권과 언론들은 ‘실패’를 성토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성토 내용에서 등장하는 청년과 자영업자 그리고 소득계층 하위의 서민들은 더욱 숫자로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경제정책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소득주도성장론도 마잔가지다. 세계 경제학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성공한 경제이론과 정책은 손에 꼽는다. 수많은 노벨상을 가지고도, 달러의 발행권력인 시뇨리지를 가지고도 미국은 금융위기라는 대참사를 겪었다.

경제학자들은 대참사 후 원인분석을 자기들 전유물로 팔아먹을 뿐이었다. 단순히 경제학이란 것이 기술이 좋으면 성과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언론들은 어려운 경제 논쟁을 ‘장하성이다’, ‘김동연이다’는 손쉬운 인물 논쟁으로 만들었다. 어차피 언론은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고 경제학자들에게 들어 봐야 대부분 결론이 없는 논쟁이어서 몇 차례 시도 끝에 관료 두 사람의 인물 구도 프레임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언론들이 잘하는 것이다. 국민의 걱정과 근심을 팔아 구독률과 광고액 수를 높이는 바로 그 전략이다.

기왕에 인물 논쟁이 되었으니 유럽의 경제학자 논쟁을 소개한다. IMF에서 발간하는 「FINANCE & DEVELOPMENT」 2018년 6월호에 흥미 있는 연구결과가 실렸다. 경제학자로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한 것인데 유럽 EU 18개국대학의 남성과 여성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유럽은 경제학자들이 직접 전문 관료로 진출하는 일이 많고 미국에서는 자문역으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이미 알려진 것처럼 유럽에서는 남녀 균형을 중요시하고 여성 경제학자들의 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 경제학자의 성향 차이기 경제정책 결정에 중요하다. 조사결과는 여성 경제학자가 큰 정부를 선호하고 친환경적이며 융합적인 정책 지향적이는 점이다. 특히 군사 지출에는 엄격했다. 남녀 경제학자간 다양한 경제관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경제도 지금 난제를 풀어가기 위해 여성경제학자가 적합할 수도 있다. 한국경제는 정부와 소수 대기업 주도의 수출주력 성장을 50년 이상 추진하면서 GDP 등 양적 경제에서는 성과를 보았지만, 경제적 효율성과 산업육성 차원에서 서민들이 희생을 강요당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낙숫물도 거르는 재벌 중심 경제정책 때문이다. 여기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4차산업 등 자본 집약적 산업발달 추세에 서민들은 일자리, 소득구조가 더욱 취약해졌다.

결국 국민들은 정경유착의 완성판인 국정농단과 이에 대응한 촛불 민심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선택했다. 그러나 기자가 보기에는 보수든, 진보든 또는 좌파든, 우파든 과거 마초들의 경제 관념으로는 촛불민심이 바라는 해결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단순히 김동연이냐, 장하성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의 성장을 결정하는 생산함수를 더 키우기 위하여 과거의 성장정책, 노동정책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경제관이 필요하다. 찾기 어렵겠지만 유럽처럼 여성 경제학자들에게 촛불민심을 한국경제에 반영하고 국민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맡겨 볼 때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조수연 그래픽 저널 전문위원 tiger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