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 짚는 그래픽경제] '물리적 돈' 폐지 권유받은 일본경제에 무슨 일이?

기사입력 : 2018-08-10 09:47 (최종수정 2018-08-12 20:12)

  • 인쇄
  • 폰트 크기 작게
  • 폰트 크기 크게
공유 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구글플러스 공유하기




center
그래픽저널 조수연
[글로벌이코노믹 조수연 그래픽 저널 전문위원]


뉴스에 요즘 만큼 '금리'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때도 드물다. 미국 중앙은행이 저금리를 깨고 금리를 인상하면서부터인데 금리 인상의 뉘앙스는 아주 부정적이다.

실제로 미국 내부에서는 역사상 두 번째로 긴 미국경제의 성장을 꺾을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신흥국은 달러 가치의 상승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긴축발작 현상으로 아르헨티나 등은 IMF 긴급자금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금리의 상승과 하락에 따른 우려도 금리가 정상(+)의 세계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화폐금융론의 금리 이론은 양(+)의 금리 세계에 적용되는 것이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대부분 국민이 아는 것보다 타격이 컸다. 많은 국가에서 아무리 금리를 내리고 통화를 풀어도 오랫동안 경제가 살아나지 못해 물가가 적정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제 교과서 대로 금리를 내리는 것만으로는 이른바 경제가 끝없이 찌그러드는 디플레이션의 공포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은 네거티브(또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었다. 금리가 0% 이하라는 것은 은행에 예금하면 오히려 이자를 내야 하고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대출자가 받는 것이다. 이 정책의 목표는 이자 걱정 말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예금하지 말고 사업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투자가 활성화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물가도 오를 것이라는 가설이다.

물리학으로 치면 원자 단위 이하의 양자역학의 세계로 겪어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다. 이러한 네거티브 금리를 덴마크(2012, -0.65%), ECB(2014, 예금금리-0.4%), 스웨덴(2014, -0.5%), 스위스(2014, -0.65%), 일본(2016, -0.1%), 헝가리(2016, 예금금리 -0.15%)가 도입했다. 이중 ECB, 헝가리, 스웨덴은 물가상승률을 2% 이상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center
그래픽저널 조수연

그러나 이들 국가 중 이웃 일본은 올해 6월 근원 물가상승률이 0.8%다. 경제학자들은 정상적이라면 1.5%는 되어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1분기 GDP 상승률도 전 분기 대비 -0.2%로 다시 경제가 약해지면서 디플레이션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지난주 일본은행은 기존통화정책을 연장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일본 중앙은행은 통화공급을 위하여 국채의 48%를 매입하고 10대 상장주식 보유기관 중의 하나가 될 만큼 엄청난 통화공급을 해왔으나 효과를 보지 못해 크게 당황하고 있다.

한편 네거티브 금리를 시행하는 가운데 은행들의 경영이 악화됐다. 일본은 현금 의존도가 높은 사회다.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 네거티브 금리로 예치한다. 일반인들의 은행예금은 은행의 자금 조달원인데 일반인들이 예금보다는 현금보유를 선호하는 특성으로 네거티브금리의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결국 은행의 손실만 발생하는 금융구조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부 공인 디지털화폐를 발행해서 현금을 대체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2016년 버냉키가 아베 경제팀에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로 예금을 시키기 위하여 현금을 없애자는 것이다. 이미 스웨덴은 2023년까지 현금을 폐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통화당국이 검토하는 디지털화폐는 무정부주의를 바탕으로 한 비트코인과는 거리가 있는 디지털 화폐일 것이다. 오히려 정부의 화폐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전제로 한다는 면에서 히피적 화폐인 비트코인 류의 디지털 화폐와는구별된다. 물리적 화폐를 발행하지 않으면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하여 도난, 위조되지 않는 디지털 화폐가 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의 사례에서 보듯이 효과적인 첨단기술의 적용되는 속도는 상상 이상이다. 불과 수년 안에 자연스럽게 물리적인 호주머니 지갑도 없어지고 휴대폰의 전자지갑이 현금을 대체할지 모른다. 4차산업 기술의 논란에서 모든 것을 다 바꾸는 시점을 특이점이라 한다. 디지털 화폐는 금융계의 특이점이 될 확률이 크다. 화폐를 박물관에서 관찰하는 때가 언제일지 궁금하다.


조수연 그래픽 저널 전문위원 tiger6201@

조수연 전문위원 tiger6201@g-enews.com

오늘의 핫 뉴스

실시간 속보

금융 최신기사

금융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공유 된 기사

생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