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은산분리와 붉은 깃발법(Red Flag Act)

기사입력 : 2018-08-08 07:58 (최종수정 2018-08-0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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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은산분리와 붉은 깃발법… 카카오뱅크 KT 케이뱅크의 운명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은산분리와 붉은 깃발법… 카카오 주가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은산분리가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은산분리란 한자로 銀産分離로 쓴다.

산업자본 이를테면 산업재벌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경우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산업자본(기업)이 은행을 일방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이다.

은산분리는 금융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동종의 산업계가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따.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할 경우에 발생할 불공정한 일들을 염두에 둔 조치이다.

이 은산분리 규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시 한 기업이 실질적 경영권을 갖지 못하고 주주 구성이 복잡해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기업'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보유율을 50%까지 허용한다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하였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정보기술(IT) 기업이 주도하고 있지만 은산분리 관련 법 규정 때문에 대주주는 기존 금융권이다.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8%를 가지고 있으나 은산분리 제약에 막혀 의결권은 4%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케이뱅크의 대주주는 우리은행이다.

카카오뱅크 역시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는 은산분리는 안된다며 반론을 펴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 주관으로 7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최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위험천만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대통령은 인터넷 뱅크 규제개혁 현장에서 영국의 붉은 깃발법 폐해를 거론하면서 은산분리 완화가능성을 시사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시절 마차업자들을 보호하려고 붉은 깃발 법을 만들었는데 결국 자동차 산업에서 뒤처지고 말았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논리이다.

문 대통령은 "19세기 말 영국의 붉은 깃발 법은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고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게 했다"면서 "결국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전문은행도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발언 이후 증시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주주인 카카오의 주가가 급등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영향을 받았다.

은산분리를 완화하면서도 산업재벌의 금융 사금고를 막을 솔로몬의 지혜가 기대된다.


김대호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 김대호소장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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