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 논란, 정부는 알았나 몰랐나? 한국당 "32차례나 들락날락" 文정권 비판

[글로벌이코노믹 김현경 기자] 북한 석탄 유통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정치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석탄 논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비판 수위는 갈수록 거세질 조짐이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북한 석탄 논란과 관련해 "대북제재의 최전선에서 국제공조를 독려해야 할 우리 정부가 오히려 대북제재의 그물에 구멍을 내고 있는데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작년 10월 이후 최근까지 아무런 제지도 없이 32차례나 들락날락한 것이 언론보도로 드러났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석탄임을 뻔히 알면서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데, 충격적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북핵 피해의 당사자인 한국이 대북제재에 구멍을 낼 궁리부터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에게 대북제재에 나서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시간을 주면 줄수록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가게 될 것"이라며 "최근 일련의 상황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으로 흘러가는데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핵 있는 평화 체제로 고착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북한 석탄을 실어나른 선박들이 최근까지 우리나라에 입항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 석탄 논란과 관련, 외교부는 일단 "필요시 반입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북한 석탄을 이슈화하면서 정부 압박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