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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확전 트럼프 보복 … 대만과의 국교수교 결의안 의회 제출 ,하나의 중국 정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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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확전 트럼프 보복 … 대만과의 국교수교 결의안 의회 제출 ,하나의 중국 정책 철회?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새 보복 … 대만과의 국교수교 결의안 의회 제출 ,하나의 중국 정책 철회? 이미지 확대보기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새 보복 … 대만과의 국교수교 결의안 의회 제출 ,하나의 중국 정책 철회?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미중 무역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대만 국교 수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다.

미국 연방 의회 하원의 캘리포니아주 출신 로라베이커 의원은 한국시간 29일 중국 대륙에서 중국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대만을 무시하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대만을 주권 국가로 인정해야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로라베이커 의원은 이 결의안에서 대만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동시에 미국과 대만이 국교를 수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미국 대통령과 유엔 주재 미국대사 그리고 미국의 각급 공무원이 대만의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참여를 적극 지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로라베이커 의원 또 '하나의 중국' 정책 대신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을 인정하는 이른바 일중일대(一中一台)를 미국의 새 외교노선으로 채택할 것도 요구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중 미국이 수교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모두 5개이다.

시리아, 이란, 북한, 부탄 그리고 대만이 미국과 수교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다.
1982년 미국은 중국과 3개 공동 코뮈니케에 합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다.

미국은 그러나 동시에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과 모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역 관계를 지속하고 무기도 판매하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최근 한 언론에 대만에 상주시킨 미국 기구를 대사관으로 바꾸고 대만 총통을 미국에 정식으로 초청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