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소득 줄이고 담보 누락’… 대출 금리 마음대로 조작한 시중은행들

공유
1

‘소득 줄이고 담보 누락’… 대출 금리 마음대로 조작한 시중은행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은행들이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한 달여 간 상반기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과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과 부산은행 등 외국계·지방은행 등 9개 은행이다.
은행들이 높은 이자를 받아내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수법은 차용인의 채무 상환 능력을 조작하는 것이었다. 은행들은 고객의 소득이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전산 입력해 높은 금리를 매겼다.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는데도 담보가 없는 것으로 입력해 이자를 더 받기도 했다.

A은행은 고객 소득이 없거나 제출 자료의 소득보다 적게 입력해 높은 이자를 받아냈다. B은행은 차주가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산 입력해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했다.

이 밖에도 은행들은 수년간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지 않고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높아지자 기존 우대 금리를 축소한 경우도 있었다. 경기 상황이 나아지고 있음에도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5년 간 은행들이 부당하게 챙긴 이자를 돌려주게 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포함한 정확한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은행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공시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