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브리핑] EU, 역외 난민 신청 시설 설치 검토…무질서한 유입 억제 구상 부상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유럽연합(EU)이 난민·이민 유입 대책의 일환으로 난민 신청 절차를 제공하는 시설을 역외 제3국에 설치하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8, 29일 열리는 EU 정상 회의 공동 선언문의 초안 내용이라고 여러 유럽 언론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EU에서는 원래 이민자들이 처음 도착한 회원국에서 난민 신청 등을 담당했지만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에서 부담이 큰 문제로 수용을 둘러싸고 회원국의 대립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 시설 설치 검토는 지중해를 넘는 위험한 도항이나 무질서한 유입을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EU, 대미 보복 관세 22일 전격 발동…3.6조원 규모

유럽연합(EU)은 20일(현지 시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오는 22일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이달부터 EU에 적용한 것에 대항해 농산품을 포함 EU에 수입되는 총액 28억유로(약 3조5920억원) 상당의 미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마찰도 본격화함으로써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알리 아크 바르 벨 야티(Ali Akbar Velayati) 이란 최고 지도자 수석보좌관은 수요일(현지 시간 20일) 열린 기자 회견에서 지난달 8일 미국의 핵 합의 이탈에 대해 "인권이 자국의 통치에 있어서 편리하면 참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탈퇴하는 형태"라고 지적하며 "미국은 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란은 핵 합의를 유지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만약 그 이외의 형태에 대해서는 핵 합의의 지속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유럽연합(EU)에 대해 핵 합의에 대한 동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플랜트 건설 기업인 '치요다화공건설(千代田化工建設, Chiyoda Corporation)'은 18일(현지 시간) '국제석유개발제석(INPEX)'이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동부 아라푸라해 마셀라 광구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서 해저 및 해양 시설의 개념설계(conceptual design)를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개념설계는 프로젝트의 사전 기본설계(pre-FEED)의 예비 작업에 해당한다.


영국 정부가 내놓은 2040년부터 가솔린과 디젤 자동차의 신차 판매를 규제하는 계획이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그렉 클라크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과 그레이 링 교통 장관 등 각료의 저항이 거세기 때문이다.

물론 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금지 안내에 대한 표현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반대에 힘입어 20일(현지 시간) 메이 정부가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제로의 길' 전략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한편, 런던의 칸 런던 등 여러 도시는 18일(현지 시간) 가솔린 차량 등의 판매 금지를 2040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겨야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