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삼성전자, 네덜란드 소비자단체 소송서 승리

[글로벌이코노믹 장성윤 기자]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4일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현지 소비자단체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최근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네덜란드 소비자단체는 2016년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며 업데이트 투명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그동안 안드로이드에 보안 침해가 있어 기존 고객들이 제때 업데이트를 하지 못해 보안이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또, 고객이 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적어도 2년이 지난 시점이나 제품 출시 이후 4년이 지난 시점에도 적시에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단체가 주장하는 보안침해 부문과 관련해 증거가 미흡하다고 봤다. 또한 삼성전자가 출시한 지 오래된 스마트폰에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경우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체 등 여러 관계자를 거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기간을 정해놓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

삼성전자 측은 모든 스마트 폰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동시에 업데이트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기술적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 소비자단체가 이번 소송 결과에 항소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장성윤 기자 jsy3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