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민관 협의회 개최… "3020 이행 점검"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에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업계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재생에너지 보급 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증가한 1.43GW로 올해 목표인 1.7GW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00여개 협동조합과 1865호 농가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으로는 134개 24.9GW 규모의 태양광·풍력 프로젝트가 계획 중이다. 올해 군산 비응도에는 18.7㎿급 국내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이 준공된다.

5개 발전사는 약 1617㎿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한해 주민이 지분을 참여, 수익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발굴한 15개 규제개선 과제 중 3건은 해소된 상태다.

협의회는 이날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해 지목 변경 없이 일시적으로 태양광 발전소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용 후에는 산림을 원상 복구하도록 했다. 산지 태양광에 대한 REC(신재생에너지 공인인증서) 가중치를 축소해 산지 훼손을 최소화한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발전 사업 허가 전 주민에게 사전 내용을 고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해 입지 갈등을 해소한다.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를 제한해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
아울러 에너지공단 지역본부 종합지원센터 역할이 강화되며 통합 콜센터가 개설된다.

백운규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시스템을 앞당기자”고 당부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