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23일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개정안을 찬성 258표, 반대 159표로 통과시켰다.
도드-프랭크법 개정안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남겨두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도드-프랭크법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도드-프랭크법 개정안은 미국 월가의 극소수 초대형 은행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은행에 적용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산이 2500억달러를 넘는 초대형 은행을 빼고는 사실상 규제를 철폐한 것이다.
개정안은 자산이 2500억달러 이하의 금융기관엔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면제하고 파산에 대비한 정리의향서(living wills) 제출 의무도 철폐했다.
은행의 모기지 담보대출 현황 보고 의무도 없어진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