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18개월'로 단축?…"직업군인으로 바꾸자" vs "아직 시기상조" 갑론을박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국방부는 군복무 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발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군복무 축소를 공약했다. 임기내 군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고, 병사 월급은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하겠다는 안이다.
그러나 복무단축이 언제부터 이루어질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군복무 단축방안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우세한 가운데 직업군인으로 바꾸자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갑론을박하고 있다.

dudf****는 "차라리 직업군인으로 바꿔자"고 말했다.

denn****은 "이거...빨라도 너무 빠른데...일단 비핵화, 정전 협정 완료되고 난 후에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라며 걱정하기도 했다.

또 jong****은 "냉면 같이 먹더리 적이 사라진거 같냐"며 우려했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 군은 1953년 종전이후 지금까지 모두 14번의 변경이 있었다. 종전 직후에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까지 4군 모두 똑같이 36개월을 근무했다. 그후 군복무 기간이 줄어들다가 1968년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했던 1·21사태 이후 복무기간이 대폭 늘었다.
1977년에는 산업인력 확보 차원에서 군복무 기간을 2~3개월씩 감축하다가 90년대 들어 26개월 전후로 줄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24개월, 즉 2년 수준으로 다시 줄었다가 2008년 병역부담 완화 목적으로 6개월이 대폭 줄어든 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태 등이 발생해 남북간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3개월 줄어든 21개월로 확정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