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2007 노무현-김정일 회담과 어떻게 달라졌나

2018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가운데,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합의문과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를 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공식 회담을 마친 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은 2007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당시 발표한 선언문에는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판문점 선언에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라는 합의가 담긴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장치를 정비하는 것을 넘어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더욱 들어간 것이다.

또한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양 정상은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고, 올 가을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2007 정상회담 당시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에 그친 것과 비교된다.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은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2007 정상회담 때에는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소극적인 합의문을 냈던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당시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정상회담이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이끌어낸 것이 확연히 발전됐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합의했다.

두 정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등 구체적인 방안을 더 발표했다.

또한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