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한항공 조현민(외국인) 추방 및 입국금지'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26일 오전 기준으로 2757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외에도 조 전 전무의 추방을 바라는 청원 글은 상당수 존재한다.
대부분 미국 국적을 가진 조 전 전무가 한국에서 폭행 등의 물의를 일으켰으니 책임을 물어 추방하라는 의견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경제 질서나 사회질서 등을 해치는 행동이 염려될 경우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과거 가수 유승준이 병역기피 혐의로 입국 금지 조치된 바 있고, 지난 2015년 12월 방송인 에이미가 약물 오남용으로 강제 출국을 당한바 있다.
한편 법조계 전문가들은 조 전 전무의 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출입국 관리법 적용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