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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운산업 5개년 계획, 현대상선만 좋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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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운산업 5개년 계획, 현대상선만 좋은 일?

-중소형선사들, 대형선사에 편향된 지원·실효성 지적

정부가 해운산업 지원을 위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해운산업 지원을 위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정부가 해운산업 지원을 위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침체된 해운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 국적 선사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벌크선 140척과 컨테이너선 60척 등 선박 200척 이상의 발주를 지원한다. 신규 선박 발주에는 공적자금 3조원 등 8조원이 투입된다.

또한, 원유와 가스 같은 전략 화물의 운송 때 국적선사를 우선 이용하는 '한국형 화물우선적취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화주들의 국적 선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운임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 물론 선사와 조선소, 화주가 함께 투자해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 펀드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국적선사인 현대상선과 선주협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정부의 계획으로 국내 제1 국적선사인 현대상선은 초대형 선박 발주 계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현대상선은 국내 대표 원양 컨테이너선사로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0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환경규제(황산화물 규제)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고효율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준비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선주협회 또한 해운업 성장은 물론 연관산업도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리라 확신한다면서 정부 계획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해운재건 계획에 희망을 품었던 SM상선을 비롯한 중소형선사들은 다소 실망한 눈치다.

정부가 자국 선사의 적취율 제고를 위해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은 빠진 데다 지원 자체가 대형선사에 편향됐다는 지적이다.

한 해운사 관계자는 “화물 적치율 늘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운임 5만원, 10만원에 따라 움직이는 업체가 많다”면서 “국내 선사를 쓰면 1년에 배가 어느 정도 이익이다, 몇 % 정도의 수익이 있어야 적치율이 올라간다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정책은 알맹이가 빠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해운업계 관계자는 “제1 국적선사인 현대상선에는 좋은 지원이 될 수 있으나 중소형 선사들로서는 다소 아쉬운 정책”이라면서 “환경규제가 시급한 만큼 노후선박을 신형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해 준다거나, 중소형 선사들의 컨테이너 장비 금융 지원책을 마련해준다든지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길소연 기자 ksy@원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