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 중국 제재 품목안 공표 '목적은?'…"협의 위한 포석"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 시간)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국에 대한 대항 조치를 이유로 25%의 추가 관세를 적용시킬 중국 제품의 구체적인 품목 방안을 공표했다.

약 1300개 품목이 후보로 거론되어 별도의 관세를 다루게 됐으며, 향후 청문회를 포함해 공시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가 검토를 받게 된다. 절차가 완료되면 USTR는 추가 의무가 있는 제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에 제안된 목록의 특징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중국 산업 계획의 혜택을 받는 제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점이다. 항공 우주, 정보 통신 기술, 로봇 공학 및 기계류 등 첨단 산업이 포함됐다.

한편, 오늘의 발표는 USTR이 중국의 차별화된 기술 라이선스 요구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과의 협의를 요청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만일 미국과 중국이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미국은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위원회의 설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번에 미국이 공표한 1300개 후보 선정은, WTO 분쟁 해결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협의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중국의 태도를 면밀히 살핀 다음, 제재 관세의 발동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