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공지 '통화협정' 거론 엔고 의식?... 평가절하 금지 日도 적용되나 우려 때문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한미FTA 협상 결과를 공지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문건에서 미국이 넌지시 환율경쟁과 관련된 '통화협정'을 거론한 것은 시장에서 일부 엔고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화의 경쟁적인 평가 절하를 금지하는 규정이 향후 일본에도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연상이 작용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당분간 관망하는 자세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측은 이미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등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통화 약세 유도는 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으로 합의되어 한미 협정은 이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따르면, 한국과의 FTA 재협상을 둘러싸고 환율경쟁을 막기 위한 부속 문서가 추가될 전망이다. 미국은 무엇보다 통화협정 문건은 협정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역과 환율 정책은 직접 연계되지 않고, 어디까지나 환율 개입을 실시했을 때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무역 적자의 원인을 환율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통적으로 뿌리 깊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 내에서도 무역과 환율을 직결시키려는 미국의 사고방식에 대한 경계감이 남아 있다.

특히 일본 측이 지적하는 불확실한 요인은 미국의 중간선거다. 대선의 중간 연도에 열리는 상하 양원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신임 투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하지만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미국이 일본의 환율 정책 등을 도마에 올릴 가능성은 충분하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국내 여론에 어필할 때에는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는 성격을 보여 왔다. 이러한 정황이 글로벌 외환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중간 선거가 실시되는 11월까지, 미국의 태도를 읽어낼 수 없는 정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