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RTI·LTI 정부 ‘대출 조이기 3종’ 시행… 다주택자들 '버티거나 버리거나'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와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LTI(소득대비대출비율) 등 정부의 ‘대출 조이기 3종 세트’가 지난 26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규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많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했지만 아직까지 버티는 이들도 있다.

DSR은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총액이 정해진다.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RTI 시행으로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도 까다로워졌다. RTI 150%, 비주택은 RTI 125%로 규제된다.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이 이자보다 1.25~1.5배 이상 되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사업자대출 참고지표로 활용될 LTI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계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총액을 영업이익과 근로소득 등을 포함한 총소득으로 나눈다. 다만 LTI는 참고지표로 활용될 뿐 앞으로 대출심사에 직접적 지표로 활용될지는 앞으로 정부 정책에 달렸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정부의 대출 조이기 3종은 결국 무리한 대출을 막겠다는 의도다. 특히 갭투자로 재산을 불리려는 임대업자들은 직접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무리한 추가대출로 주택이나 상가 소유를 늘릴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금 여력이 좋지 않은 다주택자 혹은 임대업자들은 이미 많이 내려놓은 상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서울시에 신고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82건으로 전달 대비 20.8%(399건) 늘었다. 지난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규모다.

서울 대표 서민 주거지인 노원·도봉·강북구가 가장 거래가 활발했다. 이곳은 적은 자금을 든 갭투자자들이 많이 몰린 지역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계속되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한 실수요자들이 몰리며 벌어진 현상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다음 달로 예고된 양도세 중과도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이들은 계속 ‘버티기’ 중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달 거래량이 가장 많은 서울 5개 구에는 송파구(652건)와 강남구(622건)도 포함됐다. 현지 중개업자들은 “지표상 거래는 는 게 맞다. 주민 대부분 이주 혹은 개인 사정의 급매물이 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여기 분들은 대출 규제에 크게 민감하지 않다. 당장의 대출 규제가 큰 타격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DSR 같은 최근의 규제는 이미 시행 중인 LTV 등의 강화를 통해 일반 개인들의 투기를 억제시킨 것”이라며 “규제가 촘촘해진 거다. 추가적인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그는 “그렇다고 생계형 대출자들의 대출까지 막은 정도는 아니다.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고금리 대부업으로 수요자가 몰릴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 투기성 대출을 위해 굳이 고금리 대부업자들을 찾는 이들이 있겠나 싶다. 정부도 그 점을 고려한 것 같다. 혹 부작용이 나면 또 대책을 내놓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