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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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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 출범

- 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
- R&D 기획 단계부터 규제 발굴.

산업통상자원부가 5대 신산업 규제개선에 나선다. 이미지 확대보기
산업통상자원부가 5대 신산업 규제개선에 나선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5대 신산업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5대 신산업에는 전기·자율차와 사물인터넷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를 출범한다.
이번 협의회는 R&D가 끝난 신제품과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시장 출시가 지연되지 않도록 기획단계부터 규제 개선을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협의회는 2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5대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조사·분석하기로 했다. 시장 출시 단계에 적용되는 규제 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R&D와 실증, 시장진입, 시장성숙 단계를 예측해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마련한다.

아울러 협의회는 환경과 안전 등 국민 생활과 관련 분야에서 추가 R&D를 이끌도록 기술혁신형 규제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