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
명목상은 교육이지만 실상은 폭력, 욕설, 과도한 인격모독이 가해진다.
태움은 지난달 15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논란이 됐다. 그가 이른바 태움 관행을 버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움 문화 논란에 정부도 서둘러 대책을 내놨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는 신규 간호사 확대, 입원 병동 간호사의 야간근무수당 추가 지급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신설, 태움 등의 인권침해 행위시 면허정지 등의 처분 규정이 들어가 있다.
다만 이번 대책 대부분이 가이드라인의 마련, 권고, 이행사항 모니터링 수준이라 실제 효과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벌써부터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