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인 나이 18세부터, 142년만의 민법 혁명… 한국 19세보다 한 살 더 단축

기사입력 : 2018-03-14 12:36 (최종수정 2018-03-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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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인 나이 18세부터, 142년만의 민법 혁명… 한국 19세보다 한 살 더 단축.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일본 성인 기준 나이가 현재의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성인 기준 나이를 19세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더 낮아지는 것이다.

일본이 민법상 나이를 조정하는 것은 메이지유신 초기이던 1876년 이후 142년 만에 처음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나이 조정은 민법의 혁명으로 간주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14일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로 보냈다. 여당 의석이 압도적인 데다 야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거의 없어 성인 나이 조정안은 국회를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2년 4월부터 새로 바뀐 연령 기준이 적용된다. 일본의 현행 성인 나이 20세는 1876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146년 동안 그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일본은 각종 자격증이나 면허 등의 취득 기준을 성인으로 정하고 있다. 민법이 개정되면 자격증이나 면허 등의 취득 기준이 20세에서 18세로 두 살 낮아진다. 금융기관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그리고 복수 국적자의 국적 선택, 성 변경 가능 연령도 2년 더 빨라진다.

법이 개정되면 소년범으로 간주해 보호 송치하던 18~19세 범법자는 법 일반 성인범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음주나 흡연, 경마 등 공공 도박장 이용 가능 연령은 20세 이상인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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