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민법상 나이를 조정하는 것은 메이지유신 초기이던 1876년 이후 142년 만에 처음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나이 조정은 민법의 혁명으로 간주되고 있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2년 4월부터 새로 바뀐 연령 기준이 적용된다. 일본의 현행 성인 나이 20세는 1876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146년 동안 그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일본은 각종 자격증이나 면허 등의 취득 기준을 성인으로 정하고 있다. 민법이 개정되면 자격증이나 면허 등의 취득 기준이 20세에서 18세로 두 살 낮아진다. 금융기관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그리고 복수 국적자의 국적 선택, 성 변경 가능 연령도 2년 더 빨라진다.
법이 개정되면 소년범으로 간주해 보호 송치하던 18~19세 범법자는 법 일반 성인범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음주나 흡연, 경마 등 공공 도박장 이용 가능 연령은 20세 이상인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