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부 장관 "한국GM, 불투명 경영문제 해소가 우선"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한국GM이 스스로 불투명한 경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GM의 금융지원 요청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한국GM이 경영 부실로 인해 하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중장기적인 경영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백 장관은 이날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GM 문제가 양질의 일자리와 장기 고용 측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GM이 장기적인 경영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현재 산업부와 GM이 실무진 단계에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지원을 전제로 경영 계획을 요청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GM이 들고올 패키지를 일단 봐야 한다”고 답했다

백 장관은 “정부의 지원이 국제 무역 규범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체적인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맞춰서 봐야 한다”며 “WTO 규범 아래에서 (정부가) 지원을 했을 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등을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GM의 공장폐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미칠 파장에 대해 “GM 문제가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 분야의 전반적인 FTA 협상에서 GM 문제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한국GM은 5월 말까지 군산 공장을 폐쇄할 계획이다. 한국GM의 폐쇄 결정으로 대규모 실직과 지역 경제 침체는 불가피해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협력사를 포함해 한국GM의 총 고용인원은 15만6000명에 달한다.

이에 산업부는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역 핵심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경우 정부가 금융, 세제, 고용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