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대통령에게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보고서에서 수입 철강으로 인한 미국안보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3가지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세 번째 방안 즉 12개국에게 53%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구상이다. 53% 라는 관세율은 수입금액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무지막지하게 높은 것이다. 국가별로 규제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도 주목을 끈다. 53% 관세부과 대상으로 꼽힌 나라들은 철장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53% 관세를 물어야하는 중점 보복대상국 12개국은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이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
미국 상무부는 중점 보복 대상국 선정기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철강 수출 물량과 수출단가 그리고 재수출 구조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중 미국에 기장 많은 철강을 수출한 나라는 캐나다였다. 캐나다는 3592만7141톤의 철강을 미국에 팔았다. 캐나다 다음으로 많이 판 나라는 브라질이다. 브라질은 2017년 중 580만8톤의 철강을 미국에 수출했다.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 그 다음으로 많이 수출한 나라는 한국이다. 한국은 2017년 중 47만 8530 톤을 미국시장에 실어냈다. 1위 캐나다 2위 브라질 3위 한국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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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멕시코는 4위, 러시아는 5위 그리고 터키 6위 일본 7위 독일 8위 대만 9위 인도 10위로 각각 랭크됐다.
이어 중국이 11위, 베트남이 12위 네덜란드가 13위에 올랐다. 14위에는 이탈리아 15위에는 태국 16위에는 스페인 17위에는 영국이 자리매김했다. 또 남아프리카공화국 18위 스웨덴 19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공화국(UAE)가 20위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상무부가 중점 보복 대상국으로 선정한 12개 나라의 미국 수출랭킹은 브라질 2위 한국 3위 러시아 5위 터키6위 인도10위 중국 11위 베트남 12위 태국 15위 그리고 남아공 18위 등이다.
중점 보복 대상 12개 중 코스타리카와 이집트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수출랭킹이 20위에 들지 않았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수출물량만으로 12개 중점보복 대상국을 선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대미 수출 랭킹1위의 캐나다와 4위의 멕시코 그리고 7위 일본 9위 대만 13위 네덜란드 등은 미국에 많은 양의 철강을 수출하고 있음에도 12개 중점 규제대상에서 빠졌다.
미국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 캐나다, 일본, 독일 등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은 12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막상 나타난 결과는 한국은 동맹 대접도 못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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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에는 “ 과도한 철강 수입으로 미국 철강 산업의 쇠퇴가 미국 경제의 약화를 초래해 국가 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고 되어있다. 국방과 국가 핵심기반시설 유지에 필요한 철강을 자체 조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미국 철강의 평균 가동률을 현재의 74%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상무부는 철강 수입을 2017년 대비 37% 줄이면 미국 철강 산업의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3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를 설정하거나 모든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는 2017년 수준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대호 주필/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