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재협상, 미국 vs 캐나다 '긴장 고조'…4월 합의도 불투명

미국, 나프타 3개국 이익보다 캐나다·멕시코 입장 약화만 노려

기사입력 : 2018-02-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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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재협상을 놓고 미국과 캐나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협상에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국제무역센터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 재협상을 놓고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협상 기한 내에 타결은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됐다.

당초 3월 상순으로 예정된 계약 기간은 적어도 4월 상순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협상 참가자들은 다시 몇 개월이 더 걸릴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캐나다 수석협상관 스티브 베헬(Steve Verheul)은 13일(현지 시간) 현지에서 행한 강연에서 "미국은 나프타를 잇는 3개국 모두의 이익이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의 입장을 약화시키기만을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협상에 대한 중요성 문제로 인해 거의 진전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교섭 담당자에 대한 융통성 부족에 대해 비난했다. "미국의 접근 방식은 북미가 아닌 미국만의 관점에 국한되어있으며, 미국의 입장을 강화함으로써 북미 경제권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천명한 캐나다는 "독점 합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미국에 이해시키도록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더 긴 시간의 협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헬 수석협상관의 강연 몇 분 전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워싱턴에서 열린 성명에서 "나프타를 둘러싼 멕시코와의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캐나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베헬 수석협상관 또한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1994년에 발효된 NAFTA에 대해서 미국 내 고용을 저해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로인해 미국은 재협상에서 줄곧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규칙 등에 대한 변경을 제안해왔다. 그리고 최근 백악관은 "NAFTA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6차 협상 전 캐나다 정부 관계자 중 한 명은 "정부는 이미 확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트럼프가 탈퇴를 선언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캐나다의 각료들은 미국의 이탈에 대해 "트럼프는 공약을 지키겠다는 ​​기본자세를 부각시키면서, 협상 담당자에게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캐나다 당국자들은 트럼프가 탈퇴를 선언할 경우에도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협상 전술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 의회가 승인하는 것조차 의심스럽다"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김길수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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