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행유예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해주세요” 청와대 청원22만 돌파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기자]

정형식 판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2만 명을 돌파해 정부 대답 요건을 충족했다.
‘정형식 판사 이재용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 청원’은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해당 청원이 올라온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셈이다.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한 시점은 지난 8일로 사흘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답변 요건을 달성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읍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