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유통규제 강화 시 한 해 최대 3.5만개 일자리 상실”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유통업계 규제가 강화되면 한 해 최대 3만5700여 개의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유통업 규제 강화 개정안이 유통업계 매출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조사한 결과 영업시간 제한(월 2회 의무휴업, 0~10시 영업시간 제한) 확대와 신규 출점 규제로 일자리 감소폭은 한 해 최소 9836개에서 최대 3만5706개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가 적용될 경우 복합쇼핑몰의 매출액(응답 9개사 기준)은 전년 대비 4851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 범주에 백화점, 쇼핑센터, 전문점까지 포함되면 감소액은 총 2조5221억원(응답 19개사 기준)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2014년 기준 도소매업 고용유발계수 12.7명을 적용해 영업시간 규제 시 최소 6161개에서 최대 3만2031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유통업체 신규 출점의 경우 응답 기업들은 지난 3년간 매년 평균 2.4개(N=40, 무응답 제외)의 신규 점포를 개설했는데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이 각각 2.8개로 가장 많았고 대형마트는 1.6개였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로 출점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경우 신규 출점은 0.9개(N=37, 무응답 제외)에 그쳐 복합쇼핑몰의 감소 폭(2.8개 → 0.3개)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점포당 평균 취업자 수(응답 43개사, 무응답 제외)는 백화점이 1604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합쇼핑몰 579명, 쇼핑센터 419명, 대형마트 179명, 기타 75명 순이었다.

이를 신규 출점 감소 전망을 고려하면 한 해 동안에만 백화점에서 1604개, 복합쇼핑몰에서 1448개 등 총 3675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결국 영업시간(월 2회 의무휴업, 0~10시 영업시간 제한)과 신규 출점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 유통업계에서 일자리 손실분은 한 해 최소 9836개에서 최대 3만5706개에 달한다는 게 한경연 측 주장이다.

무엇보다 유통업 규제 강화는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의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점포당 중소기업 입점 비율은 쇼핑센터가 평균 85%로 가장 많고 백화점 81.6%, 대형마트 68.3%, 복합쇼핑몰 56.8% 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유통 규제로 사라질 3만여 개의 일자리는 올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늘리고자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와 맞먹다”며 “여러 가지 입법 취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유통 규제 강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