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연구소 "교통사고 81.7% 도시 지역 집중, 제도 개선 시급"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 면적의 5.2% 도시지역에 집중되면서 도시부 지정과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경찰청이 발표한 ‘도시부 교통사고 특성과 예방대책’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연구소 지정 도시부 기준으로 집계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22만7540건이다.
도시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이 집중돼 있으며 교차구간 및 빈도가 매우 많은 공간이다. EU와 미국 등 다수 국가에서는 도시부의 공간적 범위를 지정하고 주행·진입제어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물리적으로 설정된 도시부 범위가 없다.

연구소는 법률상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지방지역 공간을 더하거나 도시지역 공간을 제하는 방식으로 도시부를 정의했다. 분석 결과 전체 교통사고의 81.7%, 사망자의 54.5%가 도시부에 집중됐다. 도시부 지역은 전국 국토 면적의 5.2% 수준이다.

면적 1㎢당 교통사고는 도시부가 36.0건으로 지방부(0.4건)보다 82.2배 높았다. 면적 100㎢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도시부 46.1명, 지방부 2.1명으로 집계됐다. 도시부 사고의 61.1%가 주거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상업(21.2%), 경계(12.0%), 공업(4.9%), 폐합녹지(0.8%) 순이다.

도시부에서 발생하는 야간사고는 전국 85.8%에 달한다. 야간사고 발생률은 주간 대비 12.4% 낮다. 그러나 사망자는 33.2% 높으며, 100건당 사망자수는 약 1.6배 높은 편이다.

특정 사고지역을 살펴보면, 도시부 사고의 64.9%, 사망자의 58.8%가 폭 13 미터 미만 도로에서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 기준 차대사람, 차대차, 차단독 사고의 92%, 81%, 55%가 도시부에서 발생했다. 음주 교통사고는 78%, 어린이 교통사고는 84%,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는 88%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운전자의 불법·공격적 차량 주행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주행환경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만큼 국내 도시부 지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차량간 사고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해당 공간에서 차량주행 규칙 개정, 도로환경 개선과 위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의 경우 도시부 범위를 지정하고 지방부와 대비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 ‘주행제어’ 사항으로는 제한속도 50km/h 운영, 용도지역별 주차규칙과 환경개선, 경음기 사용 규제, 과속에 따른 범칙금 상향, 신호주기 최적화, 과속단속카메라 위치감지 금지 등이다. '진입제어' 정책으로는 도시부 내 주거지역에 대한 대형차량 진입 및 주차억제 정책, 도시부 진입 시 통행료 부과 등이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경찰청 주도로 도시부의 물리적 범위를 설정하고 도시부 내 도로에 대한 제한속도를 하향·단순화함으로써 사고발생 확률과 심도를 낮춰야 한다”라며 “제한속도에 부합하는 주행환경 구축, 도시부 고유의 다발유형 사고를 파악해 지방부와는 대별되는 주행규칙 개발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경찰청 주도로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확보 방안으로, 보행자가 많은 주거지·상업지구 등의 도시부는 50㎞,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별구역은 30㎞로 각각 제한속도를 하향 지정했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