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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한미 FTA 개정협상 마무리… 세이프가드·ISDS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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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한미 FTA 개정협상 마무리… 세이프가드·ISDS 제기

김현종 본부장 "아직 갈 길 멀어"
3차 협상 미국에서 열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2차 한미 FTA 개정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오소영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2차 한미 FTA 개정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오소영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개정협상이 마무리됐다. 우리측은 1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태양광과 세탁기 등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문제를, 미국측은 자동차 분야를 집중 거론하며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개정협상이 막을 내렸다. 2차 개정협상은 31일과 1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렸다. 우리 측은 유명희 통상정책실장, 미국 측은 마이클 비먼 무역대표부 대표보가 협상 대표로 나섰다.
양측은 1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협상을 진행하며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 의제가 많아 늦었다”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측은 이번 협상에서 무역구제의 불합리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새로운 무역구제 27건 중 8건이 미국”이라며 “해당 기업에 불리한 정보만 적용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불리한 가용 정보(AFA‧Adverse Fact Available)와 세탁기·태양광 등 세이프가드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세이프가드는 이달 7일부터 시행된다.

김 본부장은 세이프가드와 관련 미국측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모든 협상 내용은 비공개이므로 상대가 어떤 대답을 내놓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는 1차 협상과 마찬가지로 ISDS의 문제도 제기했다. ISDS는 외국 투자 기업이 투자 국가의 제도나 법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제도다. 이 제도는 국가의 사법주권을 침해해 한미 FTA의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다.

미국측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교역 문제에 대해 집중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쿼터(할당) 확대와 국내 안전·환경 관련 규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한편 양측은 수주 내에 3차 협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3차 협상은 미국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일시는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