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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은 포퓰리즘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 시간 일한 댓가로 최저임금 7,530원을 받게 됐다고 잠시나마 좋아했지만, 노동자들은 오히려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그 당위의 명제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레토릭으로만 포장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포퓰리즘을 감당하기에 현실은 너무도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 앞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잘못 고백 선행해야”
정부가 내세우는 ‘비정규직 제로’ 선언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 사흘만에 인천공항에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참으로 의미있는 선언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내 “그 준비없는 깜짝쇼가 허울뿐인 빛좋은 개살구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를 말하기에 앞서 오늘날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심각한 사회적 격차 문제로 제기된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은 결국 김대중-노무현 정부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계기가 되었던 1998년 입법과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던 2006년 입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솔직한 입장표명과 자기고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밀양화재, 정부 위기관리 대처 능력 미숙
100염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밀양화재 참사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화재참사에서 또 다시 이 정권의 ‘무능’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른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한지 불과 사흘만에 이런 (밀양화재와 같은)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면서 “말만, 겉만 번지르르한 보여주기 정치, 이미지 정치 필요없다”며 톤을 높였다.
이어 “이미지 쇼통만 하지 마시고 국정운영에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이라도 진정성마저 없어야 되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 평창올림픽에 북핵문제 가려져…올림픽은 ‘가상평화’
평창올림픽과 북핵 문제도 거론했다. 북핵 문제가 현송월과 평창올림픽에 가려졌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잠시 잊혀진 듯하지만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북핵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올림픽이 만들어낸 ‘가상평화’는 짧고 북핵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북핵을 포기시키는 설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김정은과 대화를 통해 핵 포기를 설득시킬 수 있다는 순진하고도 낭만적 기대는 이제 단호하게 접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김 원내대표 정부가 아마추어 외교를 하고 있으며, 정치보복을 시행 중이고, 관제개헌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 발표에 대해 각 정당들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논평했다.
국민의당은 ‘건강한 비판보다 정부 여당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라고 바라봤다.
바른정당은 ‘내용은 없고 꾸밈만 가득하다’고 평가했으며, 정의당은 ‘적폐 본산답다’고 깎아내렸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