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휴대폰업계 "트럼프 5G 통신망 국유화 NO"... FCC "5G의 미래 쟁취에 역효과 날 것"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사이버 보안을 둘러싼 국가안보 위협 등을 빌미로 '5세대(5G) 통신망 국유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미 규제 당국과 휴대전화 업계가 격렬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아지트 파이(Ajit Pai) 위원장(공화당 계)은 지난 29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연방 정부가 미국 전역에서 5G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국영 5G 통신망 구축에 연방 정부가 나선다면 미국이 5G의 미래를 쟁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역효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관리 가능성 논의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의 정부 관리도 반대한다"며 "휴대전화 업계가 혁신과 투자를 선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호소했다.

파이 위원장의 성명 발표 이후 백악관 샌더스 대변인은 기자 회견을 통해 "백악관의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안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5G 통신망 국유화 방안에 대한 재원 및 관리에 대한 중요한 결론에는 이르지 않았으며, 단지 9월말까지 계획을 결정하고 향후 몇 년 동안 5G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휴대전화 업계도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대해 저지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관측됐다. AT&T와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 등이 참여하고 있는 주요 업계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야말로 5G 기술에서 미국의 리드를 보장하는 최선의 선택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 내비친 이번 성명은 5G 기술을 연방 자금으로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 트럼프 정권이 미국과 유럽의 기업과 예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