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으로 선포했다. 또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통해 2020년까지 지역 인구와 지역 일자리 비중을 50%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이 같은 계획안을 내놓았다. 행사에는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과 17개 시·도지사, 13개 부처 장·차관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가 그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추진해온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구체화했다.

앞서 정부는 5대 국정목표와 함께 4대 복합혁신과제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지정하고 지역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가치로 분권과 포용, 혁신을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으로 선포했다.

또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하고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전략은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 혁신 등이다.

각 전략별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을 위해 지역 인재와 일자리의 선순환 교육체계,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자산을 활용해 특색있는 문화 관광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도시가 재도약하도록 지원하며 인구감소지역을 거주 강소지역으로 탈바꿈시킨다. 혁신도시를 육성하고 지역 산업의 혁신을 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력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강화하고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균형발전 상생회의가 제도화되며 지역발전특별회계도 개편된다.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해 지역 차등 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지역 인구와 지역 일자리 비중을 50% 이상 늘린다는 목표를 잡았다.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농어촌인구 순유입은 2015년 농어촌인구 939만명 대비 10% 이상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2월 내 마무리되도록 하고 연내에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