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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1차 협상에서 자동차 비관세 장벽과 무역구제 조치,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등 관심 분야를 내놓은 바, 이번 협상에서도 분야별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산업부는 “양측이 1차 협상에서 제기한 각각의 관심 이슈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측은 지난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9시간 가까이 협상을 벌이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당시 미국측은 자동차 분야를 집중 거론했다. 자동차는 미국이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꼽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수출은 지난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간 연평균 12.4% 증가했다. 자동차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지난해 129억6600만달러. 전체 대미 무역흑자(178억7000만달러)의 약 72.6%를 차지한다.
미국측은 이번 협상에서도 자동차 분야를 집중 제기할 전망이다.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 수입을 대거 늘리는 방안과 배출가스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1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ISDS와 불합리한 무역구제 조치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예정이다. ISDS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투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사법 주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결정 직후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며 그 과정에서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협의하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