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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보호무역주의 국제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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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보호무역주의 국제 공조 강화"

김현종 “WTO 상소기구 위원 공석, 서둘러 선임해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미지 확대보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과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캐나다와 공조하기로 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2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및 제48차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 최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주요국과의 공동 대응, WTO 상소 기구 위원의 신속 충원을 통한 분쟁해결시스템의 정상적 운영, 디지털 경제 등 상소 기구통상규범 정립을 위한 국가 간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 본부장은 “최근 수입규제조치들이 보호무역주의 실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궁극적으로 전 세계 소비자와 기업인,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러한 조치들은 WTO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며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WTO 규범을 위반한 조치에 대해서는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시정해 갈 필요가 있다”며 “분쟁해결 매커니즘을 강화해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를 발전시키고, 상소 기구 위원 7명 중 3명이 공석인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과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등 다른 국가들 또한 상소 기구의 조속한 충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이번 방문에서 프리랜드(Freeland) 캐나다 외교 장관과 과하르도(Guajardo) 멕시코 경제부 장관, 맘스트롬(Malmstrom)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등을 만나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
캐나다는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와 관련 6개 관행에 대해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한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 참여 등을 통해 공조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도 한국이 WTO 제소 시 공조 방안을 협의해가기로 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된 국부펀드 전략적 투자 세션에 참석해 두바이와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국부펀드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김 본부장은 중동의 자금력과 한국의 기술력이 결합해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중국 등 주요국 투자 책임자와 만나 상호 관심 분야를 논의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