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선주의' 트럼프 다음 표적 철강 알루미늄...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 조치도 해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몇 개월에 걸쳐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제한에서부터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통상 정책에 관한 많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취임 1년 '미국 제일주의'를 내거는 트럼프는 보다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요구해왔다. 또한 미국 기업이 노동 비용 절감을 노리고 멕시코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가운데 "세계화가 미국 제조업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와 함께 후속 가능성이 있는 표적에 대해 정리했다.


올해 가장 먼저 시작된 트럼프 정권의 결정은,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미 통상법 201조에 근거한 '긴급 수입 제한(세이프 가드)'을 발동하는 것이다. 각각에 큰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대형 가전 기업 월풀은 막대한 혜택을 받는 반면, 신재생 에너지 업계는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현지 시간)의 결정에 따라 1년차에 수입되는 가정용 대형 세탁기 120만대에 대해 20%의 관세를, 그 이상의 대수에는 50%의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3년차에는 각각 16%와 40%로 세율이 낮아진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최근 세탁기 제조를 시작한 한국 삼성전자와 미국 테네시 주에서 공장을 건설 중인 LG전자에 타격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미국 태양에너지산업협회(SEIA)는 23일 성명을 통해 수입 태양광 패널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조치는 "수만명의 고용을 상실하고, 태양광 발전의 도입 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수십억달러의 투자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이지만, 해결에 몇년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리 효과적인 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현재 재협상중인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 협의에서 제기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미국이 수용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리 유효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11일 외국으로부터 철강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백악관으로 송부했다. '철강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몇달 후 미국 '무역확대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조치에 대해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어떤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철강 노동자를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세계 철강 공급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의 과잉 생산을 억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범위한 관세 도입으로 유럽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터키 철강 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철강 수입에 관한 결정이 언제 발표될지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


미 상무부는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른바 '232조'에 근거한 조사에 의해서, 경금속에 대한 폭넓은 수입 제한이 부과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백악관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해서 광범위한 관세나 수입 제한을 허용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제한을 지지하는 '강경파'와 가격 상승 해결을 위한 신중한 접근을 원하는 '신중파'가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알루미늄 또한 철강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결정할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트럼프 정권은 "중국이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1974년 제정된 미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을 처벌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301조에 의한 조사에 의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정책을 변경할 때까지 미국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 도입 또는 다른 무역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지금껏 미국 기업은 아이디어나 소프트웨어 등 지적 재산권을 중국 기업에 도난당함으로써 기술 분야에서 수천억 달러를 잃고, 수백만명 분의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의 이 같은 '미국 제일주의'에 대항해 중국은 우선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 후 본격적인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잉을 대신해 에어버스와 같은 유럽 기업과 협상하는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압력을 점차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