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기업규제 자유도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분야별로 금융규제 자유도는 전체 50위 및 OECD 15위, 노동규제 자유도는 전체 142위 및 OECD 26위를 기록했다. 기업규제 자유도는 전체 31위 및 OECD 15위를 기록해 모든 규제 분야에서 2008년 보다 순위가 하락했다.
한경연은 상기 자료를 바탕으로 OECD 27개국의 규제 자유도와 1인당 GDP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부문별 규제자유도와 1인당 GDP는 그래프 상 일관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을 보였다.
통계적으로도 살펴보면, 기업규제 자유도가 높을수록 1인당 GD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규제자유도 외에 투자율 등 다른 지표를 통제한 분석에서도 기업규제 자유도가 높으면 1인당 GDP가 높게 나타났다.
기업규제 자유도 등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 모형에 따라 추정한 결과, 한국의 기업규제 자유도가 산업구조가 비슷한 독일 수준으로 개선(15위→9위)되면, GDP가 1.7% 높아지고 약 22.1만 개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번 분석 결과,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One-in Two-out’제도 등 규제비용 총량제를 시급히 법제화하고, 일본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레이존 해소제도’등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