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몰·스타필드 주말 2번 문 닫나”… 복합쇼핑몰 규제 놓고 시끌

[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면서 우리 같은 자영업자는 중소상인이 아닌가요?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고용도 부담인데, 매출은 어떡하나…”

24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10평 남짓한 가게를 운영하는 김나영(52)씨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복합 쇼핑몰 영업 규제 법안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법안이 시행되면 한 달에 두 차례 주말에 문을 닫아야 한다.
그는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공과금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거기에 평일도 아니고 주말에 문을 닫으면 매출의 10% 이상이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통업계를 상대로 한 ‘의무휴업’ 규제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존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에 국한된 월 2회의 의무휴업을 대기업 계열의 대형·복합쇼핑몰(매장면적 3000m² 이상)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3일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통업체 규제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는 현재 홍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롯데그룹의 롯데몰 은평, 롯데월드몰을 비롯해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고양 등이 포함된다.

이를 두고 찬반 논란도 거세다. 규제가 오히려 일자리 감소와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는 주장과 최소한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홍 의원은 “현행 등록 제도로는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있고,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 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합쇼핑몰 규제에 앞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효과 분석은 과거에도 크게 엇갈렸다. 소상공인공단이 2014년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으로 소상공인 매출은 10% 가량 늘었고, 소비자 방문도 11.4% 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같은 해 설문조사에선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3년간 일자리 3만개가 없어지고, 대체쇼핑으로 장바구니 지출은 연 평균 6만8000원 줄어드는 등 소비 위축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과 골목상권·개인슈퍼마켓은 오히려 보완관계임이 관찰되기도 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연구팀이 1,200만 명의 신용카드 사용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가 시작된 이후로 골목상권의 매출도 함께 줄어든 것이다.

의무 휴업제가 오히려 소상공인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복합 쇼핑몰은 매장 대부분을 해당 몰을 만든 유통 대기업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운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롯데몰과 스타필드 하남·고양 등의 입점사 가운데 60%이상이 대기업과는 무관한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추산되고 있다. 롯데몰 은평은 자영업자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기존 유통채널의 성장이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 복합쇼핑몰 진출까지 막혀버리면 업계 전체가 고사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