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유통칼럼] 국정운영의 두 가지 기원

문재인 정부가 고공행진의 국민적인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국가기강과 사회정의를 해치는 문제들까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다양한 개헌의 목소리와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편에서 ‘정보망•노하우•전문가 등이 부족한 경찰이 짧은 시간에 제대로 수행하겠느냐!’는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되기도 한다. 또한 가상화폐 문제로 20대 젊은이들이 반발하고, 최저임금문제로 소상공인들의 원망이 잇달아 터지고, 강남 부동산 가격은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있는 등 각종 국정현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공직기강과 다양한 방법으로 민심을 살피면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통령에 취임사에서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서 오늘부터 구시대를 청산하고 권위 청산과 제왕적 권력을 나누고 특권과 반칙,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필자는 지난 정부들이 하나 같이 외쳤던 구시대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국민들에게 쇼를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외부 방문지인 인천국제공항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직접 나셨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은 생각보다 새로운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실상 우리는 노•노, 노•사문제만 보더라도 “함께 살자”는 외침이 어렵다는 걸 실감할 수 있다. 오히려 다양한 방식의 협력보다는, 서로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보게 된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약자’들이 자본가나, 권력서열에 오르기도 힘든 나라가 되었다. 과거 신문지상에서 대서특필하고 시골마을 입구에 달렸던 ‘서울대 합격’과 ‘고시 패스’ 등의 문구는 과거 이야기가 된 지 오래다. 우리는 어느덧 고속성장기를 지나오면서 가난해도 머리가 좋고 노력하면 ‘개천용의 신화’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보다는, ‘수저계급론’이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자기 살겠다고 ‘게임의 룰’을 지키지 않고 정실•혈맥•인맥•학맥 등을 찾아다니면서 남에게 슬픔을 주는 후진적인 악습들이 아직도 사회구석구석에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불평등구조의 싹을 자르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한다.

필자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민생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 대해 할 말들이 많지만 국정운영의 기대와 염려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두 가지 기원들을 제시한다. 첫째, 일감을 몰아주는 자본가들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 등 사회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기업가정신과 경영의욕은 무섭게 지원하되, 변칙과 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사업구조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법인세는 낮추되, 소득세와 상속세 등을 개혁하는 방안들도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사교육대책이다. 고교학점제•혁신학교도 중요하지만, 우선 대학입시 제도를 과감하게 대학에게 맡겨야 한다. 교육을 위한 교육으로 바보로봇을 만들어가는 교육체계와 그로 인해, 천정부지로 오르는 강남학원가의 땅값과 교통대란은 방관되는 모습이다.

과거 독일이 ‘프로이센’을 통일하고 프랑스를 추월하게 된 것은, 비스마르크가 강조한 ‘교육개혁’의 영향이 컸다고 봐야 한다. 자신의 출세와 부귀영달이 아닌, 민족의식을 함양하면서 정신수양체계 수립과 강남중심의 SKY진학체계는 종식되어야 한다. 우리도 ‘흠볼트대학’의 성공사례가 필요하다. 국민적인 힘으로 대학에 학문적인 활동을 보장하면서, 자부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자본과 인구가 부족한 국가에서 경제발전에 우선 요구되는 것은 창의적인 과학기술과 다양한 분야에서 1등의 성과를 올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허망한 교육정책의 횡포로 인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당하고 있는 지긋지긋한 입시지옥의 사슬고리를 끊고 막대한 사교육비용이 축소되어야 진정 평화로운 융합사회와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의 편중과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도 독일의 서민위주 정책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탈(脫)빈곤’과 ‘소강(小康)사회’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사회에서 성실한 사람이 서로 잘 사는 사회구성과 상호 부족한 부문을 채워주면서 자본가 문제와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구조적 문제와 역사적 배경들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필자는 우선 정부가 국회와 협의하는 민주정치가 제대로 복원되기를 기원한다. 만약 그것이 힘들면, 대통령께서 국민적 리더십으로 신뢰•공감을 위한 연결고리를 손수 만들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서민대중•학부모들도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유의 삶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우선되는 정책배려와 전략적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임실근 객원 논설위원(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