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 혈세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풍조 만연"

정태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오류와 대안’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정태근 전 부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운행 중단 차량에 직접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보다 유용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라며 교통량을 1.8% 감소시키는데 50억원을 썼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돈이라면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돈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풍조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만연해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교통량을 줄여서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정책의 목표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정 전 부시장은 “문제는 실체 교통량을 줄이는 방안이 무엇인가다”라며 “방법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여 막연한 효과를 기대하며 엄청난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어 미세 먼지가 심한 날 자발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하거나, 홀짝제와 같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정 기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법에 의해 운행 중지를 강제하는 것에는 상당한 저항이 따른다. 우선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부시장이 내놓은 대안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1일 운행정지 마다 3000원 정도의 세금을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실제 운행 중지 여부는 RFID 태그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이다.

정 전 시장은 “내 돈이 아니라고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표퓰리즘을 넘어 혈세를 낭비하는 범죄”라며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