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이야기하는 가상화폐란?…"비트코인, 사회적 생산적 기능 없는 화폐"에 은행지점장도 "빚만 남는다" 투자경고

기사입력 : 2018-01-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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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우리가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을 영어권에서는 가상화폐가 아닌 암호 화폐라고 정의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정부가 논란 끝에 가상계좌의 실명 확인 시스템 전환을 예정대로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를 거래하던 사람들은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기 위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방송된 JTBC '썰전'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밝힌 소신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유시민 전 장관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진짜 손대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비트코인은 사회적 생산적 기능이 하나도 없는 화폐"라고 혹평했다.

이어 "비트코인 채굴이 끝나도 다른 이름을 가진 비트코인 같은 것을 또 누군가가 만들 것"이라며 "돈독이 오른 사람들이 빠져드는 '바다이야기'같은 도박 같은 거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폐의 기본적인 조건은 '가치의 안정성'인데,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 때문에 화폐 기능을 못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언젠가는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각국 정부와 주권 국가들이 불법화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것"라며 "다 허황된 신기루를 좇는 것이다. 투기판에 뛰어들었다가 돈 날린 사람들은 정부나 사회를 원망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은행의 한 지점장은 원숭이가 많은 한 마을에 어떤 사업가가 와서 한 마리당 100만 원을 주겠다며 원숭이를 잡아다 달라고 하면서 마을에 원숭이에 대한 투자 광풍이 부는 이야기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비교해 소개했다.

마을에는 돈을 번 사업가는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마을사람들은 빚만 남게 된다고 그는 경고했다. 이게 가상화폐의 현실이지만 대부분 그 실체를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 노정용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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