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태양광 세이프가드 결정 '임박'… 업계 '긴장'

기사입력 : 2018-01-1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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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발표한 세이프가드 권고 조치.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미국의 한국산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 결정이 임박하면서 태양광 업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태양광 모듈과 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이달 26일께 결정할 전망이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해당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난해 11월 1일 미국 태양광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담은 3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1안은 태양광 모듈에 32~35% 관세를 부과하고, 셀에는 쿼터에 따라 차등 관세(8.5~30%)를 매기는 방안이다. 권고2안은 모듈에 15~30% 관세를 부과하고 셀은 쿼터를 넘는 물량에 대해 15~30%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권고3안은 특정 수입 물량에 대해 와트(W)당 1센트씩 추가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다.

ITC는 이 같은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권고안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결정 시한은 이달 26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임박하면서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미국이 한국산 태양광 모듈·셀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시 업계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2016년 기준 세계 각국으로부터 총 83억달러 상당의 태양광 셀과 모듈을 수입한 거대 시장이다. 그중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중국에 이어 3위의 대미 수출국이다.

지난 2016년 한국은 약 13억달러를 미국에 수출해 금액 기준으로 미국 수입 태양광 시장의 15.6%를 차지했다. 미국 내 한국 제품의 태양광 셀 시장 점유율도 2012년 5.7%에서 2016년 12.9%로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ITC의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WTO 제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미국의 최종 결정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오소영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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