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실생활에 도움된다'…2018년 '달라지는 서울시책'

- 서울시 도시공원 음주청정지역 지정(1월)
-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 확대(2월)
-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변경(3월)

기사입력 : 2018-0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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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주변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018년에 실생활에 도움되는 여러 시책을 펼칠 예정이다.

알면 실생활에 도움되는 새해 달라지는 서울시책과 새롭게 문을 여는 다양한 시설을 알아본다.

■ 바뀌는 주요 시책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일반 봉급생활 대상자도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 기준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에 내면 모범납세자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해서 납기에 납부한 자에서 앞으로는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 납부자로 완화하되, 장기간 성실납부 유도를 위해 8년 이상으로 기준을 바꾼 것이다.

이는 일반 봉급 생활자는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 납부 조건 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시행한다.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을 최대 2천만 원에서 2천5백만 원까지 확대하고 연 2.0%의 대출 금리도 지원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도우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시행한다.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건강관리사 파견을 희망하는 서울시민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도우미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이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에서, 생후 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앞서 5월부터는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카드와 신분증을 구분할 수 있는 카드 점자스티커를 주민센터에서 무상으로 배부한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월 7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생활안정지원금 월 100만 원에 건강관리비 월 50만 원을 추가해 지원한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1천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4개구 420개 동,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1천540개로 늘리는 한편, 꿈꾸고 꾸미는 화장실 155개를 추가 설치했다.

이밖에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등 서울시 직영공원 22개소 전체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된다.

이들 공원에서 음주로 인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개관·개장 주요 시설

3월부터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를 신설해 건물주나 관리자, 다중이용업소 대표 등 소방 안전관리 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방법을 교육 한다.

4월에는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곡 119 안전센터'를 신설하고, 8월에는 서초·성동·서대문·양천소방서에 지진체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더 많은 시민이 지진상황 대처요령을 배울수 있게 할 예정이다.

같은 달에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촌지역에 '신촌 문화발전소'가 개관한다.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566.30㎡ 규모의 시설에 문화공간 및 카페 등을 운영해 문화인들의 소통을 돕는다.

이곳에선 기획-창작-발표 및 전시 활동을 지원하며, 창작마켓을 통해 예술인들의 작품판매 및 공연활동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다음 달에 시민의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 지원을 위해 종로구 체부동에 '생활문화지원센터'를 개관하고, 9월에는 헌책 및 저명인사의 소장자료 등을 기증받아 '책 보물섬(가칭)'이 송파구 잠실 나루역 인근에 들어선다.

식물과 식물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서울식물원은 올 상반기에 개장할 예정이다.

강서구 마곡에 50만4천㎡ 규모로 조성 중인 서울식물원은 '열린숲공원', '식물원', '호수공원', '습지생태원' 등 4개 공간으로 구성된다.

온실과 주제정원을 중심으로 3천 종의 식물이 전시되는 교육․문화공간이자,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적 수준의 식물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월에는 한강변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유아숲 체험'시설이, 8월에는 '청소년 체험의 숲'을 확대 조성한다.

12월에는 한강대교~동작대교 구간도 한강변의 콘크리트 인공호안을 자연형으로 복원할 예정이다.

■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간

서울시는 새해에 새롭게 시행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하기 위한 '2018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서울시 자치구청 및 동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한다.

또한 서울시 e-book 사이트(http://ebook.seoul.go.kr/)에도 게시해 누구든지 쉽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 일러스트를 삽입하고 내용을 간소화 했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 라영철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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