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업계 특허 '배타적 사용권' 역대 최고치… 치열한 업계 경쟁 현실 반영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지난해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미 포화된 포험시장에서 차별화된 상품 개발 필요성과 정부의 보험 자율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2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보험상품은 총 33건이다. 같은 해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 39건으로, 가장 많았던 전년 20건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배타적 사용권은 지난 2001년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 다른 보험사들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배타적 사용권 부여 건수는 제도 도입 이래 줄곧 10건 미만이었지만, 2016년 15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이처럼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다.

더욱이 2015년 정부의 보험 자율화 조치로 사실상 인가제로 운영되던 보험상품의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변경된 영향이 컸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생보업계에서 지난해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25건, 부여 건수는 21건으로 전년 대비로 각각 2.5배로 늘었다.

9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은 상품은 총 2건이다. 2016년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된 이래 9개월 인정받은 건수는 지난해 1건이 전부였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