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재계] 5개 경제단체장, 한 목소리로 '규제개혁 주문'

무술년 새해, 경제단체장이 내놓은 신년사의 주요 키워드는 ‘규제개혁’으로 요약된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제 주요 단체장들은 올 한 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강조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공성이불거'(功成而不居) 라는 말을 되새기게 된다”며 “이는 공을 세웠으면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뜻”이라며 “우리 경제가 과거에 일궈놓은 산물과 질서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도전과제를 극복함으로써 미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는 우리 경제에 변화와 회복의 계기를 마련한 한 해였다”고 진단하며 “국가 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개혁들이 힘차게 추진됐고, 경제 성장률도 3년 만에 3%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에 공동 번영을 모색하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는 조언과 함께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세계 100대 비즈니스 모델 중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절반 이상이 시작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조사가 있다”면서 “정해진 것 빼고 다 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체제로 규제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정책 자원이 연명기업에 집중되기보다 혁신을 만들어내는 성장기업의 디딤돌이 되도록 재배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올 한 해 변화의 파고가 높을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경제 신3고(新3高)와 동계올림픽 개최 등 많은 것이 바뀌고 새로워 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그는 “반도체 등 일부 수출산업의 선전이 예상되면서도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허 회장은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 긴축 기조에 따른 불확실성이 우려된다. 내수시장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생산 가능 인구의 본격적인 감소와 함께 유가, 금리, 원화가 모두 강세를 보이는 ‘신3고’가 경제복병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으려면 기업가 정신이 왕성하게 발휘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 회장은 “국내 정책도 시대적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노동시장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의 일차적 피해자는 미취업 청년과 영세기업의 근로자들이다”며 규제 개혁을 역설했다.

그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근로자는 소득이 15.2% 감소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임금수준이 높지 않은 근로자들이 이런 소득 감소를 감내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노동계의 용단을 기대했다.

경영자들을 향해서는 규제 완화 촉구를 호소했다. 법을 고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규제 완화부터라도 해 보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도 법을 고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일부터 경영자들의 실천을 당부했다.

무역업계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신성장 동력 개발과 수출 확대를 강조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전기차, 로봇,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의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제조·ICT·서비스의 융·복합을 활성화해 기존 주력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 기업인들이 2018년 한 해를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눈은 호랑이와 같이 늘 예리하게 유지하면서도 행동은 소처럼 착실하고 끈기 있게 한다'는 뜻을 지닌 호시우행(虎視牛行)을 꼽았다"며 "이는 역대 최대치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논의 등 경영환경의 변화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위기를 기업혁신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새해 중점 추진 과제로 6월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혁신 성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형 규제개혁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