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9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제9차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FTA 활용 실적과 계획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오후 3시 김영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제9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업종별 기업애로 조치사례와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 신설, ▲트레이드내비 세율정보 개선방안, ▲FTA 이행 우수사례, ▲협·단체별 FTA 활용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지난 1년간 20여 차례 개최된 FTA 활용 기업간담회 결과를 공유하고,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 조치사례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FTA 특혜 관세 기준을 충족하고도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트레이드내비 세율정보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FTA 협정세율 외에 변동세율도 상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국의 변경 고시 사항을 1개월 내 트레이드내비에 반영하고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세율정보를 얻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무역협회는 변경세율 정보를 먼저 취득하게 된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트레이드내비에 제공할 경우,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관세청에서는 절차 간소화와 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내놓았다. 관세청은 서류 제출만 허용했던 협정관세 사후적용 증빙자료를 전자 제출도 허용하도록 변경했다. 약 12종에 달하는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를 국내제조확인서 1장으로 간소화하고 전자원산지증명서(e-C/O) 교환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와 전자 등 9개 협·단체에서 올해 FTA 활용지원 실적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은 “업계를 대표하는 업종별 협·단체·FTA 유관기관, 정부가 하나가 돼 FTA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협의회는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내년도 첫 회의는 3월에 열릴 예정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