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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 민주집중제를 현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를 '신형 민주집중제'라 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회의 안건의 초안은 반년 사이 전국 100개 이상의 기관에서 2500건 이상의 제안을 모아 결국 절반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게 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7명의 상무위원은 중국 각지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던 관계자의 의견을 상세히 듣고 더욱 신중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사안은 중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통 인식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 자명하다.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많은 정책들이 이미 좁은 범위 내에서 시험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높은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곧장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며, 최단시간 내에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은 어느 제도보다 합법적이며 대중 친화적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서방국가들처럼 소규모 엘리트 그룹에서 결정을 내린 후,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정부의 결정을 따르게 하는 억압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대중의 직접적인 의견을 모으는 방법은 어떤 민주주의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시대가 흐르면서 공산주의체제에서 모순적으로 판단되던 민주집중제가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신형 민주집중제로 거듭나면서 인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로 자리 잡은 것이다. 중국의 정치체재가 무너질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신형 민주집중제’의 발전이 그 이유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