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번 처분으로 아파트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전주시의 과도한 행정개입에는 경종을 울리며, 부영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위법성 논란도 마침표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장기간 지속된 부영과 전주시, 양측 간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뜨거운 논란은 일단락 됐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적법한 민간 기업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과 정치적 공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이번 판결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가 말끔히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