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이동통신사에 제공되는 프리미엄급 스마트폰과 출시 시기, 가격이 동일한 자급제 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삼성전자는 다음에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대해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내년초 출시할 예정인 갤럭시S9이 자급제 단말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가계통신비와 관련한 주요 정책에 관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전달해 정책·입법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지난 11월 10일 이후 3차례에 걸쳐 단말기완전자급제에 관한 논의를 했다. 15일 중간발표에서 통신비정책협의회는 단말기완전자급제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즉각적인 완전자급제 시행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협의회는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분리해 현재의 시장 구조가 가진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 과도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후생 증진에 기여한다는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강제적인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보다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 확대, 자급제 단말기 적합 요금제 출시, 온라인을 통한 가입자에게 추가적 요금할인제공 등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8% 수준인 자급제 단말기 비율을 늘리기 위해 제조사들은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을 자급제 단말기로 출시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자사 온라인몰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7%의 추가 할인을 해주는데 SK텔레콤과 KT도 이와 유사한 수준에서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