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정부의 ‘한수’… 20만명 추천한 청원 벌써 4건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청와대의 직접 소통창구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된 지난 8월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신설됐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백악관처럼 우리도 국민들의 청원에 답하자’는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것이다. 청원은 정치개혁, 외교, 일자리, 안전 등 17가지 범주로 분류돼 있다. 이 중 인권/성평등, 정치개혁 카테고리의 호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이 등록된지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모일 경우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공식답변을 받을 수 있다. 백악관의 ‘위더피플’은 10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준이 높은 편이지만 별도 가입이 필요없다는 점이 청와대 국민청원의 장점으로 꼽힌다.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청원자 수가 20만명을 넘어 정식으로 답변해야 하는 사안은 4건이 나왔다.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의 경우 문제가 공론화되고 1주일 만에 20만명 기준을 모두 채웠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문재인 대통령은 20만명을 돌파하지 못한 경우에도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청원에는 답변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적으로 화제가 되는 주제에도 답변하라고 전달했다.

한편, 청원에 대한 1호 답변은 소년법 개정 청원이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청와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