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추이 분석과 요인 분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총임금격차를 실제적인 격차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 특성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을 제외한 차별적 임금격차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임금격차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2016년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총임금격차는 166만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86%에 해당하는 142.8만원은 근로자의 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4%인 23.3만원만이 설명할 수 없는 차별적 임금격차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2016년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총임금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경력 연수로서, 연수에 따라 전체 총임금격차의 18.7%인 31만원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력연수 다음으로는 사업체 규모(14.9%), 정규근로시간(14.0%), 교육수준(11.3%), 직업군(9.9%) 등의 순으로 임금격차에 대한 설명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또 산업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서의 차별적 임금격차가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전체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근로자수 기준)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경우 2016년 차별적 임금격차는 8.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추세적인 측면에서도 최근에 감소하고 있는 것(2014년 23.8만원→2015년 12.3만원→2016년 8.4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산업별로 총임금격차를 설명하는 주요인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 규모가 총임금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경력연수의 설명비중이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정규근로시간의 설명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 연구위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총임금격차가 아니라 차별적 임금격차가 문제”라면서 “개인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요컨대 차별적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 연구위원은 산업별로 차별적 임금격차의 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차별적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산업을 중심으로 해당 산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산업에 적합한 맞춤형 차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중구조에서 기인하는 만큼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해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